<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 수입의 선수금 대체 처리 관련 실무 적용의 어려움 및 유권해석 요청 | 2025-04-23 | 384 |
| 2 | 단가계약 기간 3년 설정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위반인지 여부 (국가계약법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2025-04-25 | 334 |
| 3 | e나라 사업비 회계처리 | 2025-04-15 | 320 |
| 4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질의 | 2025-04-24 | 318 |
| 5 | 태블릿 pc 대량구입 시 회계처리 | 2025-04-17 | 254 |
산학협력단회계계약학과 참여기업 기부금영수증 발급
1.사실관계
우리대학에서는 중소기업 계약학과 "채용조건형" 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계약학과 운영지침 제22조(등록금 부담 등) 6항. 채용조건형 참여기업 대표는 학위과정 기간 동안 월 20만원 이상의 연구활동지원금을 참여학생에게 매월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중소기업 계약학과" 3자 계약서(대학교-참여기업-참여학생)에도 연구활동지원금 부담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여 체결하였습니다.
이에 참여기업에서는 참여학생에게 20만원 이상의 연구활동지원금을 지급하였습니다.
2.질의사항
참여기업이 참여학생에게 지급한 연구활동지원금에 대하여 우리대학이 참여기업에게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을까요?
(현재는 법정기부금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때 산학협력단으로 개설된 연구비통장으로 기부금이 입금되었을 경우, 기부약정서의 약정금액을 확인하여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해줍니다.)
산학협력단의 연구비계좌를 거치지 않고 참여학생에게 직접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상위기관의 운영지침과 계약학과 3자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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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학과 참여기업 기부금영수증 발급
기부금은 대가성이 없이 납부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하나 지급의무가 있는 연구활동지원금을 기부금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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