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산학협력단 간접비 기부금 지출관련 문의 | 2024-11-22 | 668 |
| 2 | 실험실습비 사용 관련 문의 | 2024-11-22 | 648 |
| 3 | 기부자와 입금자명이 다른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 2024-11-25 | 508 |
| 4 | 관사(아파트) 리모델링 공사 | 2024-11-22 | 440 |
| 5 | 퇴직금 회계처리 방법 | 2024-11-22 | 433 |
교비회계교내 관사 관리비 등록금회계 지출 가능 여부
1.사실관계
1) 본교는 교내 시설 일부를 교직원의 숙소(공관)으로 이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
(현재는 각자 주거지에서 출퇴근하고 있으며 출퇴근이 먼 교직원에게 제공할 계획)
2.질의사항
1)교내에 존재하는 교직원의 숙소(공관)이 대학설립 운영 규정 [별표2] 교사시설 부속시설에 해당하는지?
2) 교사시설에 해당한다면 관련한 운영비(가스비, 인터넷 요금, 정수기 임대료)등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해당 하여 교비회계에서의 지출이 가능한지?
2-1) 외부 관사의 이용에서 처럼 관련 관리비는 실제 이용하는 교직원에게 수취하여 교비회계비용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3) 위의 내용과 별건으로 기부금 수입 중 기부자가 용도 정해 기부하는 수입는 것은 지정기부금 수입으로 계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3-1) 이때 기부자가 지정하는 용도가 세법상 지정기부금의 범위와 일치하여 개인에게 장학금, 연구비, 교육비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장학금, 교육비, 연구비외의 어떤한 성격의 용도라도 기부자가 지정하여 기부하는 모든것을 포함하는지?
3-2) 결산서상의 지정기부금 금액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과 일치해야하는지?
이상. 많은 내용이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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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관사 관리비 등록금회계 지출 가능 여부
1)교내에 존재하는 교직원의 숙소(공관)이 대학설립 운영 규정 [별표2] 교사시설 부속시설에 해당하는지?
>> 기본재산 담당자에 문의 바랍니다.
2) 교사시설에 해당한다면 관련한 운영비(가스비, 인터넷 요금, 정수기 임대료)등이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3조(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의 세입세출)에 해당 하여 교비회계에서의 지출이 가능한지?
>> 교사시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입니다.
2-1) 외부 관사의 이용에서 처럼 관련 관리비는 실제 이용하는 교직원에게 수취하여 교비회계비용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 교직원에게 수취하여야 합니다.
3) 위의 내용과 별건으로 기부금 수입 중 기부자가 용도 정해 기부하는 수입는 것은 지정기부금 수입으로 계상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3-1) 이때 기부자가 지정하는 용도가 세법상 지정기부금의 범위와 일치하여 개인에게 장학금, 연구비, 교육비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장학금, 교육비, 연구비외의 어떤한 성격의 용도라도 기부자가 지정하여 기부하는 모든것을 포함하는지?
>> 특례규칙의 계정과목의 지정기부금과 세법상 지정기부금은 성격은 다릅니다. 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지출하는 것은 법정기부금이며, 이외 지출되는 항목은 지정기부금으로 분류합니다.
3-2) 결산서상의 지정기부금 금액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내역과 일치해야하는지?
>> 일치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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