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휴학생의 등록금 회계처리 관련 문의드려요 | 2024-12-09 | 347 |
| 2 | 에너지효율화사업(BOT 방식) 회계처리 문의 | 2024-12-13 | 325 |
| 3 | 출장지에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택시비 | 2024-12-16 | 247 |
| 4 | 건물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지출 판단 문의 | 2024-12-10 | 246 |
| 4 | 적립기금에서 발생한 선급법인세(지방세 포함)를 해당 기금으로 재적립 회계처리 문의 | 2024-12-09 | 246 |
산학협력단회계산학협력단에서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시설사용료 전출 가능 여부
1.사실관계
○ 사립학교 A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로 B대학교가 있음
○ B대학교 D산학협력단 산하에 E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 A법인은 B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등록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사무실 임대 수익금을 주 수입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2.질의사항
A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D산학협력단 산하 E센터가 입주하여 사무실을 임차하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면서 수익 활동을 진행하고 있을 때, 그 수익금은 B대학의 D산학협력단 회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수익금의 일부를 시설사용 임대료 대금으로 D산학협력단에서 A법인으로 납부(전출)할 수 있는지요?
○ ‘갑’ 설 : 산단회계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차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적정시세로 A법인과 E센터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면 납부(전출)할 수 있다.
○ ‘을’ 설 : E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한 B대학의 산단회계 세입예산에 편성되는 항목을 구성하고 있고, 사업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에 해당되므로, B대학 D산학협력단회계에서 A법인으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은 B대학에서 A법인으로의 전출금에 해당되어 납부(전출)할 수 없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산학협력단에서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시설사용료 전출 가능 여부
산학협력단회계에서 학교법인회계로 전출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으나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을 사용하는 목적 및 사용대가(임대료)에 대한 적절성이 검토되었다면 산학협력단이 학교법인 수익용기본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것은 무리가 없어 보입니다.(갑설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