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시 | 2025-04-14 | 366 |
| 2 | 등록금 납부 후 휴학 시 등록금 수입의 선수금 대체 처리 관련 실무 적용의 어려움 및 유권해석 요청 | 2025-04-23 | 349 |
| 3 | 단가계약 기간 3년 설정이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위반인지 여부 (국가계약법의 모든 조항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 | 2025-04-25 | 298 |
| 3 | e나라 사업비 회계처리 | 2025-04-15 | 298 |
| 5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질의 | 2025-04-24 | 281 |
교비회계사립대학에서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시설사용료 전출 가능 여부
1.사실관계
○ 사립학교 A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로 B대학교가 있음
○ B대학교에는 직·부속기관으로 C센터가 설치되어 있음<※ C센터는 ‘평생교육원’이 아님>
○ A법인은 B대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부동산 임대업을 등록하고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사무실 임대 수익금을 주 수입원으로 운영하고 있음
2.질의사항
A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C센터가 입주하여 사무실을 임차하고, 각종 교육사업을 운영하면서 수익 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수익금은 B대학의 비등록금 교비회계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때, 그 수익금의 일부를 시설사용 임대료 대금으로 B대학에서 A법인으로 납부(전출)할 수 있는지요?
○ ‘갑’ 설 : 교비회계에서 수익용 기본재산의 임차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용인할 수 있는 적정시세로 A법인과 C센터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한다면 납부(전출)할 수 있다.
○ ‘을’ 설 : C센터에서 발생하는 수익 또한 B대학의 교비회계 세입예산에 편성되는 항목을 구성하고 있고, 교육사업을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금에 해당되므로, A법인이 B대학 교비회계에서 임대료를 수취하는 것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의 의미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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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에서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시설사용료 전출 가능 여부
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의 학교 임차에 대한 규정이 특례규칙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수익용기본재산 임차료 산정 등에 대한 내부규정을 마련하고 적정시세로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면 가능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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