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대학입학 전형관련 수입 지출 | 2024-11-26 | 521 |
| 2 | 정규과정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따른 홍보 수수료 지급 | 2024-11-26 | 520 |
| 3 | 입시경비 지출 관련 문의 | 2024-11-27 | 378 |
| 4 | 학교기업 폐업 후 교비회계 결산서 작성 관련 문의 | 2024-11-28 | 340 |
| 5 | 졸업생 창작활동 지원금 | 2024-11-26 | 293 |
교비회계교환학생 등록금 책정 관련
1.사실관계
가. 일반 교환학생(공동학위 교류학생 포함)에 대해 등록금을
협약서에 명시하여 본 대학에 수납하고자 함.
나.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과별 등록금액을 책정
(예: A학과 200만원 책정)
2.질의사항
협약서 상에 등록금 수납에 대해 명시를 할 예정인데
등록금을 별도로 책정하여 등록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
등록금 책정은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 되는데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결정 없이 교환학생의 A학과 등록금을 협약서 상에 100만원으로 명시하고
처리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감면이나 장학금 처리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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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 등록금 책정 관련
답변드립니다.
통상 교환학생 제도는 본교에 등록금을 납부하고 교환교에서 수업을 듣고 본교의 학위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상기한 제도 취지를 고려해봤을때, 협약서를 통하여 귀교로 오는 교환학생의 등록금을 귀교에서 직접 수납하더라도 여타 일반학생과는 달리 등록금을 책정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이 되며, 해당 등록금 책정에 관한 사항도 협약서에 근거를 남기는 것이 어떨런지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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