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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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관련
1.사실관계
대학교 소유 즉 세금이 부과되는 교육용 재산 중 유휴부지를 교육부의 권고에 따라 매각 처분하려고 합니다. 매각 대상 부지의 가치를 높여 매각하기 위하여, 매각업무를 대행하는 용역계약을 외부업체와 체결하고 용역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2.질의사항
1. 교육용 재산을 외부업체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고 외부업체가 확보한 매수 의향자에게 매각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재산 매각시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매각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 용역비를 지급한 나머지 금액이 감정평가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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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관련
안녕하세요.
위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1. 교육용 재산을 외부업체에게 용역비를 지급하고 외부업체가 확보한 매수 의향자에게 매각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답변 : 외부업체가 확보한 매수 의향자에게 매각 가능합니다.
2. 재산 매각시 감정평가금액 이상으로 매각을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매각 용역비를 지급한 나머지 금액이 감정평가금액 이상이 되어야 하는지요?
답변 : 재산 매각은 관할청 허가금액 이상으로 매각하여야 하며, 처분허가금액 이상 매각하여 발생한 처분잉여금을 활용하여 매각 용역비 지급 가능합니다.
위 질의 및 답변에 대한 세부 문의사항은 교육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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