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711 |
| 2 | RISE사업 관련 수입/지출 계정 문의드립니다. | 2025-06-16 | 533 |
| 3 |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문의 | 2025-06-20 | 526 |
| 4 |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 2025-06-16 | 460 |
| 5 | 교비에서 산단회계로 대응자금 | 2025-06-12 | 419 |
교비회계법정부담금 예산 편성 문의
< 1. 사실관계 >
2018회계연도에는 교원, 직원, 조교 법정부담금(사학・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을 비등록금회계에서 예산 편성하여 회계 처리하였고,
2019회계연도에는 비등록금회계 재원 부족으로 교원, 직원 법정부담금을 등록금회계에서, 조교 법정부담금을 비등록금회계에서 편성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020회계연도에는 비등록금회계 수입 증가하여 교원, 직원, 조교 법정부담금을 비등록금회계에서 처리가 가능하며, 현재 예산 편성 중에 있습니다.
법정부담금은 법인에서 부담하되, 부담 여력이 없을 경우 학교에서 일부 부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저희 대학은 매회계연도 사학연금 법정부담금을 교육부 승인 받아 학교에서 일부 부담하고 있습니다.
교원, 직원, 조교 법정부담금(사학・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고용보험)을 등록금회계와 비등록금회계의 예산 편성을 문의드립니다.
① 법정부담금을 법인에서 전입한 법정부담금 금액만큼만 비등록금회계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학교부담 금액을 등록금회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② 법정부담금 모든 금액을 비등록금회계에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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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부담금 예산 편성 문의
① 법정부담금을 법인에서 전입한 법정부담금 금액만큼만 비등록금회계에서 처리하고, 나머지 학교부담 금액을 등록금회계에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면 비등록금회계 재원이 부족하면 등록금회계에서 집행 가능합니다.
② 법정부담금 모든 금액을 비등록금회계에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비등록금회계 재원으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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