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에너지효율화사업(BOT 방식) 회계처리 문의 | 2024-12-13 | 496 |
| 2 | 인테리어 공사 비용 지출 계정과목 문의 | 2024-12-19 | 431 |
| 3 | 출장지에서 개인카드로 결제한 택시비 | 2024-12-16 | 380 |
| 4 | 회계처리 문의 | 2024-12-16 | 277 |
| 5 | 정수기 렌탈 계정과목 문의 | 2024-12-24 | 264 |
산학협력단회계교육운영수익에 대한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여부
1.사실관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K-Move 스쿨 연수과정 운영 사업비를 지원받아 재학생 대상
취업과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선금 70%를 받아 교육을 운영하고 취업률과 수료인원에 따라 나머지 30%를 지급받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대학생 대상의 대가성이 없는 고등교육 지원으로 판단되어 지원금수익의 교육운영수익으로 해도 될런지요?
그렇지 않다면 교육을 통해 관련분야 취업달성을 해야하는 대가성 있는 교육으로 보아 산학협력수익의 교육운영수익으로 해야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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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운영수익에 대한 산학협력수익 지원금수익 여부
재학생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훈련 과정을 운영하며 지원금을 주는 발주처에서는 교육 과정 및 수료 후 대가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지원금수익으로 인식하시면 될 것입니다. 취업률 및 수료인원에 따른 잔금지급 조건은 대가성이라기 보다는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확보하는 차원의 제도적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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