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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가족수당(공무원수당 중복여부)

작성일2019.11.28 조회수14248

1.사실관계
대부분의 사립대학에서는 교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학도 교직원에게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자가 공무원일 경우 우리대학에 가족수당 지급 여부를 조회하여 오는 사례가 제법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5항에 따라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2.질의사항

가. 그렇다면 사립대학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5항에 해당하는 기관이 맞는 것인지?

나. 대부분의 인건비는 등록금수입으로 지급되고 있으며, 일부 국고사업의 경우 국고사업 수행 계약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국고재원으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고사업비로 집행되는 직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요? 아니면 모든 교직원이 모두 대상이 되는 건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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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공무원수당 중복여부)

답변일2019.12.0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가족수당)

⑤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배우자는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가족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 1. 7., 2016.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