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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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학비감면액 선급금 처리 후 등록금 총액인식 관련 문의
항상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1.사실관계
가. 등록금수납 시 아래와 같이 학비감면액을 선급금으로 인식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함
1) 선감면 500,000원 후 1,500,000원 수납 시
(차) 예금 1,500,000 (대) 등록금수입 2,000,000
선급금 500,000
2) 수업개시 이후 자퇴로 인해 1/2 환불 시
(차) 등록금수입 1,000,000 (대) 예금 750,000
선급금 250,000
3) 선감면장학금 학교 수령 후 장학처리 시
<비등록금회계>
(차) 예금 250,000 (대) 교육부 250,000
교외장학금 250,000 예금 250,000
<등록금회계>
(차) 예금 250,000 (대) 선급금 250,000
나. 특례규칙 해설서(2015) p258 마지막 문단에 보면, 등록금선수금은 실수납액 기준으로 인식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감면액을 선급금처리하여 등록금선수금을 총액으로 인식하는 경우를 인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음
다. 선급금 처리 시 재무제표에 적시에 등록금수입이 반영되므로, 학교 내부에서는 등록금수입을 신속,원활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라. 사학기관 재무제표는 엄격한 법령 통제 하에 작성 및 벤치마크되므로 우리 학교에서만 선급금처리하여 외부보고(정보공시)하게 된다면, 이용자의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 또한 있기에 실무자로서 선급금 처리에 대한 우려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마. 타 학교 및 외부 감사인 입장에서도 이러한 경우는 아주 예외적인 것이기에 답변을 곤란해합니다.
2.질의사항
가. 등록금 수납 시 학비감면액 선급금처리 및 결산반영에 대한 가/부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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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비감면액 선급금 처리 후 등록금 총액인식 관련 문의
등록금 수납 시 학비감면액을 선급금 처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특례규칙 해설서에 기재된 내용은 개정 시 삭제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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