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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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중앙관리형 냉난방설치 계정과목
1.사실관계
냉난방설치와 관련하여 물리적구조, 형태 상 건물과 구분 및 가치 여부에 따라
해당사항을 건물로 관리해야 하는지 별로자산으로 인식하려야 하는지의 여부
2.질의사항
냉난방기가 물리적 구조, 형태상 건물과 구별이 어렵고, 독립적인 가치가 없는 경우(예를 들어 중앙관리형 냉난방설비)에는 건물의 자본적지출로 처리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여기서 중앙관리형 냉난방설비라는 정의가 무엇인지?
1. 중앙관리를 통해서만 성능이 발생하고 개별 컨트롤러가 없는 냉난방설비만을 칭하는지
2. 아니면, 호실마다 개별 컨트롤러가 부착되어, 호실마다의 냉난방기를 구분가능하며, 독립적인 가치를 지녀 매각이 가능한 냉난방설비까지 포함하는 개념인지 질의 드립니다.
추가로, 호실마다 구별이 가능하고, 독립적인 가치를 지닌 시스템에어컨의 경우에는 개별 자산으로 인식하여 관리가 가능한지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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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관리형 냉난방설치 계정과목
개별 컨트롤러 부착유무와 관계없이 건축물에 포함되는 시스템 냉난방기의 경우 자본적지출로 처리하고 분류하여 매각이 가능한 경우 별도 자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고>
[표 4-11] 「법인세법 시행령」31조 2항, 법인세법시행규칙 17조
수익적 지출의 사례 | 자본적 지출의 사례 |
1. 건물 또는 벽의 도장 2. 파손된 유리나 기와의 대체 3. 기계의 소모된 부속품 또는 벨트의 대체 4. 자동차 타이어의 대체 5. 재해를 입은 자산에 대한 외장의 복구･도장 및 유리의 삽입 6. 기타 조업가능한 상태의 유지 등 제1호 내지 제5호와 유사한 것 |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에 있어서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되어 본래의 용도에 이용할 가치가 없는 건축물･기계･설비 등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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