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정수기 렌탈 계정과목 문의 | 2024-12-24 | 598 |
| 2 | 기계기구 회계처리 및 자산등재 시점 문의/ 과제 연차별 대금 나누어 지급 | 2024-12-26 | 409 |
| 3 | 임차보증금 회수 시 원상복구 비용 처리 관련 | 2024-12-31 | 361 |
| 4 | 졸업생에 대한 교비회계 지출 가능 여부 문의 | 2024-12-22 | 335 |
| 5 | 자산 비자산 구분 | 2025-01-03 | 313 |
산학협력단회계산단의 취창업사업관련 서울시 사업소 전세보증금 대납의 건
1.사실관계
산학협력단은
서울시로 부터 보조금을 받아 취창업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시 쪽에서 옵션을 요구하였는데..
가, 사업소는 학교내에 둘수 없으며, 외부에 사업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사업소 설치시 전세보증금은 교비 혹은 산단에서 지불하도록 한다.
2.질의사항
산단에서 취창업사업을 하려면 위의 가,나 사항을 만족해야 하는데요
다. 사업소를 구하기 위해서 전세보증금을 산단에서 지급하려고 해도
전세자금이 모자라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라면, 산단이름으로 전세자금대출을 은행에서
빌려도 되나요? 아니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융자사업에서 빌려야 하나요?
만약 대출시 이자는 산단에서 지불가능하나요? 서울시의 예산에서 지불하도록 해야 하나요?
라. 산단 사업소의 전세보증금을 교비에서 지출해도 되나요? 만약 지출시 무이자로 지출해야 하나요?금전대차계약을 맺고 이자를 교비로 보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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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단의 취창업사업관련 서울시 사업소 전세보증금 대납의 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상 산학협력단이 차입을 할 수 있거나 가능한 경우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 [별표1] 재무상태표 계정과목명세서 상 차입금에 대한 계정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 바, 산학협력단의 운영에 있어서 차입 행위는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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