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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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수익사업 사업자 분리 가능여부 등 관련사항
1.사실관계 및 질의사항
1)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이며 소속 센터 중 연구과제 수입이 아닌 자체수익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농산물 인증, 분석 등 을 통해 산학협력수익금을 발생시키는 센터가 있습니다. (학교상표이용)
2) 센터 설립부터 지금까지 산학협력단회계를 통해 수입/지출이 이뤄지고 있고 보유한 현금성자산 및 유형자산이 존재합니다.
3) 하지만 사업진행에 제약이 많아 별도 사업자로 독립 예정입니다.
현재 책임자는 소속 교원이며 근무하는 직원들은 산학협력단 소속 계약직입니다.
4) 관련 근거가 전무하여 의사결정기구(산학협력단운영위원회)를 통한 프로세스를 거쳐결정할 계획입니다..
5) 이런 상태에서 계획한대로 수익사업관련 센터가 별도의 사업자를 내어 독립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합니다.
6) 그리고, 현재는 산학협력단에서 보유한 자산이지만 농산물인증,분석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이므로 소속센터에서 보유한 자산을 법인이 설립되면 현금및장비를 무상양여할 예정인데 문제가 없을까요..? (무상이익에 대해서는 설립한 법인에서 세금은 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7) 학교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진행해도 괜찮은건지 유의할 사항이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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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사업 사업자 분리 가능여부 등 관련사항
산학협력단 소속 인력 및 자산을 활용하여 수행하는 모든 수익 및 비용은 산학협력단회계에 계상되어 운영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질의 상 언급된 사업이 관련 법 상 산학협력단의 업무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면 사업 내용을 검토하여 학교기업으로 변경하거나 또는 대학회계로 이관하여 수익사업으로 관리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즉 해당 사업의 최초 출자회계 및 사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산학협력단회계처리규칙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산학협력단의 업무) ① 산학협력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 12. 21., 2011. 5. 19., 2011. 7. 25., 2013. 12. 30.>
1. 산학연협력계약의 체결 및 이행
2. 산학연협력사업과 관련한 회계의 관리
3. 지식재산권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대학의 시설 및 운영의 지원
5. 기술의 이전과 사업화 촉진에 관한 업무
6. 직무발명과 관련된 기술을 제공하는 자 및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는 자에 대한 보상
7. 산업교육기관의 교원과 학생의 창업지원 및 기업가정신 함양 촉진 등에 관한 업무
8. 그 밖에 산학연협력과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ㆍ공립대학은 제1항제5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에는 그 산학협력단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전담조직으로 본다. <개정 2007. 12. 21.>
③ 대학은 제1항제7호의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제29조에 따라 산학협력단의 하부조직으로 둘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본조신설 2003. 5. 27.]
제36조(학교기업) ① 산업교육기관 또는 산학협력단은 학생과 교원의 현장실습교육과 연구에 활용하고, 산업교육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을 민간부문에 이전하여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정 학과 또는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직접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ㆍ판매, 용역의 제공 등을 하는 부서(이하 "학교기업"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교육에 지장을 주거나 학생과 교직원에게 이용을 강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 12. 21.>
② 학교기업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회계의 수입으로 하되, 학교기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21.>
1. 산업교육기관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업교육기관 회계(국ㆍ공립대학의 경우에는 산학협력단 회계를 말한다)
2. 산학협력단이 학교기업을 두는 경우 : 산학협력단 회계
③ 학교기업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종목과 그 밖에 학교기업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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