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2.질의사항  

기금운용심의회 관련하여 2가지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6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기능과 권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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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4조의6(기금운용심의회의 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매 회계연도 법 제32조의2제3항에 따른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운용의 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 운용에 관한 지침의 제정 및 개정

3.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회의 위원장이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기금운용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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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행령 제1항에 보면 <심의를 거쳐야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심의>에 <의결> 권한이 포함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기금운용심의회에서 기금운용지침을 제개정 했을 경우, 그것으로 의결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심의만 받은 것이므로 내부의 규정 제개정 승인 절차나 이사회 의결 절차를 추가로 진행해야하는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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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금운용지침의 적용 범위 관련

기금을 포함한 전체 자금에 대한 "자금운용지침"을 기금운용심의회에서 제개정 해도 되는 지 여부

(가.사립학교법에 따라서 <기금>운용지침만 제개정해야하는지,

 나.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 하에서도 기금보다 광범위한 <자금>운용지침을 제개정해도 되는지

 다. ​정관이나 내부 규정을 통해 기금운용심의회에 "<자금>운용지침" 제개정 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자금운용지침을 제개정 해도 되는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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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교육부 사립대학정책과8626호(18.7.31.) 공문 붙임2 FAQ13번 에서는 기재부의 자산운용치침 작성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라고 되어 있고, 기재부 자산운용지침 작성 가이드에서는 기금 외에도 자금관리까지 포함하여 다루고 있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