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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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퇴직충당부채 설정 문의
1.질의:
수고많으십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계약직직원은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을 100% 의무화 설정해야 하는지,
만약 설정을 하지 않으면 사학재무회계규칙 등에 위반사항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금융기관에 운용자산으로 DB또는 DC형을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퇴직기금으로 적립이 의무사항인지 궁금합니다.
2. 회계처리 방법 문의
가. 2019 기말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
(자금계산서(현금 유출이 없으므로) 미포함/ 운영계산서 포함)
나. 2020회계연도 중 직원 퇴직시
(자금예산서. 계산서 반영)
퇴직급여충당부채(감소) *** / 현금 ***
<o:p>
</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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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충당부채 설정 문의
답변드립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2012년 7월 이후 신설된 사업장에 대하여 퇴직연금제도 가입 의무가 있으며, 이에 해당하지 않은 사업장은 선택사항 입니다.
현재 퇴직급여충당부채 설정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없으나, 퇴직금은 근로를 수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기에 발생주의 회계처리를 충실히 따르고자 한다면 충당부채 설정을 권고드리는 바입니다. (단, 불가피하게 설정하는 첫해에는 비용이 일시에 대거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급여를 충당하기 위하여 금전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퇴직기금을 설정하는 바이나, 이는 의무사항은 아니기에 내부적인 의사결정을 통하여 퇴직기금을 설정하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제도를 운용하지 않는다면, 충당부채 설정은 기재하신 대로 퇴직금 및 충당부채(기타고정부채)로 설정하고, 실제 지급 시 충당부채를 상계처리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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