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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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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발전기금 수령 후 선지출된 시설비 사후 보전 가능 여부 질의
작성일2019.10.30 조회수13713

1. 사실관계


가. 우리 대학교에 목적을 정하지 않은 발전기금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나. 당해연도에 더이상 특정용도로 발전기금을 사용할 계획이 없으므로,

     당해연도에 이미 지출된 기숙사 환경개선 공사비를 발전기금을 통해 보전하고자 합니다.



2. 질의사항

 가-1. 기지출된 기숙사 환경개선 공사비를 이후에 수령한 발전기금을 통해 보전이 가능한 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가-2. 혹시 보전이 불가하다면,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4호에는 교육비, 시설비, 연구비,장학금으로 목적이 명시되어 있으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제1호에서는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시설비 목적으로 사후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충당하는 것으로 보아, 보전이 가능하다고

       해석하였는데, 어느 부분에서 놓친 것인지 지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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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수령 후 선지출된 시설비 사후 보전 가능 여부 질의
답변일2019.10.31

답변드립니다.


당초 기숙사 환경개선 공사비 지출 예산을 발전기금을 통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부족한 부분을 미지급 계상 후 발전기금 세입처리 후 미지급금 반제인 경우에는 해당 발전기금을 환경개선 공사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또는 불가피하게나마 부족분을 다른 재원의 선지출 후 발전기금 세입체리 후 사후대체도 제한적으로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어떤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해당 지출을 위한 예산계획이 먼저 수립이 됨에 따라 해당 예산계획에 따라 지출이 된 경우에 특정 세입액이 해당 지출에 사용되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재하신 법인세법은 단순히 법정기부금의 요건을 나타내며, 상증세 같은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중에서 공익법인사업 범범위를 직접공익법인사업비 뿐만 아니라 공익법인사업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도 공익법인사업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규정을 담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세법은 앞서 언급한 질의와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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