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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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집행 세부 기준 문의
항상 도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사실관계
우리 대학은 기관장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사용건에 대해
건별로 결의하고 육하원칙을 기준으로 집행내역을 상세히 기록하고 업무연관성을 파악하여 사후 정산후 집행하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 실제 업무을 진행하다보니 기관장의 특성상 사전 결재 후 집행하는 절차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법인카드)의 집행은 사전결재가 무조건 선행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집행에 관한 세부기준 및 지출 증빙 서류의 기재사항 등을 세부적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법령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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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법인카드) 집행 세부 기준 문의
답변드립니다.
기재하신 바와 같이 지출은 사전 품의서를 통하여 지출의 적정성 및 예산 과부족 등을 검토하여 집행하는 것이 내부통제 관점에서 바람직하겠습니다.
다만, 법인카드와 같이 비교적 소액을 수시로 집행하여야 하기에, 건건히 사전 결제를 득하여 집행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서두에 기재하신 바와 같이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하여 업무연관성 파악하고, 사후 정산을 하는 절차를 가지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완책으로는 법인카드를 개인계좌에 연동하거나, 클린카드로 운영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관련한 세부 지침은 유감스럽게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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