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574 |
| 2 | 간접비_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예산 항목 질의 | 2025-06-11 | 512 |
| 3 | 교육용 기본재산을 이용한 수익사업 가능여부 | 2025-06-05 | 497 |
| 4 | 대학 소속 직원의 인건비 지급 | 2025-06-04 | 489 |
| 5 |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문의 | 2025-06-20 | 412 |
교비회계경조사비 지급 관련 질의
1. 우리 대학은 본교 내부 규정(50만원)에 의거하여 교직원의 경조사가 있을 시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경조사비(50만원)를 지급합니다. 이와 별도로 총장이 업무추진비 계정으로 경조사비(10만원)를 추가 지급하려고 하는데 교비회계에서 집행 가능한가요?
2. 이를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보아 소득세법상 비과세로 지급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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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비 지급 관련 질의
답변드립니다.
내부 규정에 의거하여 경조사비를 복리후생비 계정으로 하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와 별도로 총장이 지급하는 경우 중복지급이 됩니다. (교비가 아닌 개인이 지급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겠지요)
경조사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비과세로 처리합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ㆍ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이라
그 지급여부를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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