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606 |
| 2 | 간접비_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예산 항목 질의 | 2025-06-11 | 536 |
| 3 | 교육용 기본재산을 이용한 수익사업 가능여부 | 2025-06-05 | 519 |
| 4 |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문의 | 2025-06-20 | 437 |
| 5 | RISE사업 관련 수입/지출 계정 문의드립니다. | 2025-06-16 | 395 |
법인회계학교법인의 시중 금융기관 예치 재원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교육부 산하기관에 재직 중인 외부정보 이용자입니다.
현재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법인이 운용자산을 고수익화할 수 있는 상품을 기획 중인데
대학 재정담당자와 직접 컨택하는 것이 어려워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제공하고 있는
재정분석보고서, 대학재정알리미 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자료 분석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드리는 바 참고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1.사실관계
ㅁ 현재 학교법인은 특정목적을 위해 적립하는 적립금을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22조의2
제2항에 의거 기금으로 예치하되 고등교육기관에 한해 50%한도로 유가증권에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ㅁ 또한,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은 대학설립 운영규정 제7조에 의거 필수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수익용기본재산 중 일부를 신탁예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질의사항
ㅁ 시장조사를 위해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 법인이 은행 예금 유사상품 가입에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파악하고 있는데 적립금 + 수익용 기본재산 중 신탁예금 정도로 봐도 될런지요?
(운영을 위한 현금 제외)
ㅁ 수익용 기본재산의 경우 대학재정알리미에서 개별 대학, 종류별로도 파악가능하나 적립금에
대한 내용은 파악하기 어려워(재정알리미에서는 회계별로 구분되어있음) 대학교육협의회
대학알리미에 공시된 사립대학 및 전문대학의 적립금과 사학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재정분석
보고서상 적립금 합계가 달라 혹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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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의 시중 금융기관 예치 재원 관련 문의
답변드립니다.
현행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7조에 따라 등록금 및 기부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일반 운영자금은 은행 예금 및 적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차대조표 상 유동자금 중 "예금" 계정이 이에 해당합니다.
또한, 통상적으로 대차대조표 상 "기금"에 해당하는 금액도 은행의 예금 및 적금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사립학교법 제32조의2 제3항에 따른 한도에 따라 일부 금액을 통상 "유가증권"이라는 손실가능성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 할 수 있도록 예외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인회계도 학교회계와 마찬가지이며, 기재하신 바와 같이 수익용 신탁예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지침 상 은행 예금상품 중 변동금리 및 원금보장 상품인 정기예금(100% 원금보장되는 저축성 예금), 주가지수연동예금,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만을 수익용 신탁예금으로 분류가능 하며, 나머지 금융투자상품은 수익용 유가증권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정분석보고서 및 대학알리미 관련한 질의는 질의하신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바, 053-770-2623으로 연락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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