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622 |
| 2 | 간접비_ 사업단.연구단 운영비 예산 항목 질의 | 2025-06-11 | 560 |
| 3 |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문의 | 2025-06-20 | 465 |
| 4 | RISE사업 관련 수입/지출 계정 문의드립니다. | 2025-06-16 | 418 |
| 5 |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 2025-06-16 | 401 |
산학협력단회계연구수익중 산학수익과 지원금 수익 구분에 관한 문의
1.사실관계
지자체에서 용역과제로 계약한 "독거노인 돌봄센터 직원을 위한 정신건강 운동 프로그램 운영" 연구가 있고 이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연구비를 받고, 프로그램 운영 종료 후 결과보고서를 지자체에 제출하는 과제입니다.
2.질의사항
위 과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용역과제이므로 산학수익라고 연구팀에서는 말하고 있는데
발주처(본 과제에서는 지자체)에서 결과보고서로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지원금수익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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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익중 산학수익과 지원금 수익 구분에 관한 문의
상기 연구과제가 부가세법 상 과세사업으로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다면 산학협력수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연구과제가 대가관계가 없는 공익을 위한 연구과제로서 법인세법 제4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상 과세사업인지 여부는 사업 수행 목적 및 협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법인세법
제4조(과세소득의 범위)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법인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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