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6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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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대학운영경비의 부담 | 2025-06-16 | 408 |
법인회계수익용기본재산 금융기관 변경시
정기예금으로 운영중인 수익용 기본재산이 만기 도래하여 재예치 진행중
수익률이 낮아 타 금융기관으로 변경하여 동일한 금액으로 신규하고자 합니다.
이때, 이사회의 심의,의결만 거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과할청의 허가(신고)를 득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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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용기본재산 금융기관 변경시
답변드립니다.
동일 금액을 재예치하는 경우는 관할청 허가 또는 신고 사항이 아닙니다.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15페이지
(재산의 처분) 수익용 기본재산에 속하는 예금 및 유가증권의 처분·교환·용도변경 등은 이사회 심의·의결 및 관할청 허가(신고)를 득하여야 함(「사립학교법」 제16조 및 제 28조)
※ 다만, 신탁예금의 재예치, 유가증권의 재투자(금융투자회사를 통한 자산운용)의 경우 학교법인의 자체 결정사항임(p.26참조)
또한, 단순히 금융기관을 변경하는 것이 이사회 심의의결 사항으로도 볼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이사회 심의의결 여부는 귀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시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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