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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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학교명의 유튜브계정 운영 시 질의
1.사실관계
가. 우리 대학교에서는 학교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관련 동영상을 촬영 및 편집하여 유튜브채널에 탑재하고자 함
2.질의사항
가. 학교 유튜브채널 운영에 따른 소득 발생 시 세입회계처리를 위한 적정 계정과목 질의
나. 유튜브채널 수입원에 따른 세무처리 여부(광고/조회수/구독자 등)
p.s.)
아래는 제가 생각해본 것들인데, 어느 부분에 있어서 허점이나 부족한 점이 있는 지 검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1안) 비등록금회계 기타교육부대수입 + 세무처리 하지 않음
- 학교 신문방송사에서 학교명의로 유튜브계정을 생성하고, 그 계정에 콘텐츠를 제작, 운영하는 경우 인터넷 상에 게재하는 학교소식(학보)으로 보아 기타교육부대수입 계정과목으로 처리하고 유튜브에서 발생하는 원천소득은 같은 논리로 접근하여 일회적인 교육부대수입으로 보아 세무신고하지 않음
2안) 비등록금회계 잡수입 + 세무처리 하지 않음
- 학교 대외홍보담당부서에서 학교 명의로 1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생성·운영하는 경우 홍보목적 운영이므로, 교육활동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아니기 때문에 교육외비용인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일회적인 부대수입으로 보아 세무신고하지 않음
3안) 담당자 인건비로 여입 + 세무처리 하지 않음
- 학교 담당부서에서 학교 명의로 1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유튜브 계정을 생성·운영하는 경우 담당자의 노무 제공으로서 발생하는 부수수입으로 보고 담당자 인건비에서 여입
==> 1~3안 모두 공통되게 세무처리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주된 이유는 공급 대상과 공급시기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과 학교명의(교비회계)로 운영·관리·통제되는 것으로써 유튜브에 업로드된 동영상의 실질이 수익목적이 아니라는 점이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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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명의 유튜브계정 운영 시 질의
답변드립니다.
법인세법 제4조에 따라 교육서비스업은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에 열거되지 않은 수입은 과세소득으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운영의 목적에 따라 교육부대적인 활동인지 아닌지를 판단하여야 하겠습니다.
3안은 학교 운영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이기에 개인의 인건비 여입은 일단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1안과 같이 학교소식을 전하기 위함은 주 이용자가 교직원 및 학생이기에 교육부대 활동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2안과 같이 학교 홍보를 위한 것이면 그 주 이용자는 외부 사람을 전제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잡수입으로 처리하고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에는 1회성 여부와 관계없이 제외하고 있지 않은 수익에 대하여는 모두 과세가 됩니다.
상기한 내용은 개인적인 판단임에 따라 과세대상 여부는 국세청에서 문의를 해보심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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