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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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비회계국고보조금 수입 대응 지출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1.사실관계
가. 대학은 교육부 외 정부기관에서 주관하는 국고사업에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기로 함
(5230 국고보조금수입 - 5232 기타국고지원 처리 예정)
나. 국고보조금 수입에 대응하여 대학에서는
기계기구매입비, 건축물관리비 등 제계정별 지출을 계획하고 있음.
다. 정부기관에서는 상기 지출에 대해 제계정별이 아닌,
각 지출 항목을 통합할 수 있는 하나의 계정을 통해 관리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2.질의사항
- 교비회계 계정과목 중 정부기관의 요구대로 국고보조금 수입에 대응하는
개별 지출 항목들에 대해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계정이 있는지 여부
상기 조건에서 대학에서 할 수 있는 회계처리에 대해 지침이 있거나,
유사한 사례가 있다면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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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수입 대응 지출 관련 질의사항입니다.
답변드립니다.
유감스럽게도 언급하신 국고보조금에 대응하는 지출 통합 계정은 특례규칙 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례규칙에 따른 회계처리 원칙 상 수입 재원이 국고보조금이더라도 각 지출 성격에 맞게 특례규칙에서 요구하는 계정과목 명세표 정의에 부합하게 각각의 계정처리가 이루어지도록 예산 수립 및 결산 처리가 되는 것이 맞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을 지급하는 해당 정부기관의 요구는 회계원칙에 위배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응은 또 다른 문제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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