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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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회계교외연구비로 구입한 자산성 연구물품을 3년 이내에 학교로 귀속시키는 경우, “법인세법에서 명시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되나요?
1. 사실관계
교외연구비로 구입한 자산성 연구물품은 연구 종료 시 잔존가액이 존재하는 연구물품에 한하여 대학으로 귀속처리하고 있습니다.
2. 질의사항
※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 문구
⑥법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 취득 후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이나 보건업[보건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의료법인"이라 한다)에 한정한다]에 3년 이상 자산을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3호의 금액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에 따르면 고정자산 등 취득 후 3년 이상 고유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시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외연구비로 구입한 자산성 연구물품의 경우 법인세법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으로 “3년 이상” 자산을 사용 후에 학교로 귀속시켜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연구종료 시(3년 이내) 학교로 자산을 귀속시켜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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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연구비로 구입한 자산성 연구물품을 3년 이내에 학교로 귀속시키는 경우, “법인세법에서 명시하는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되나요?
산학협력단에서 과제 종료 후 학교로 자산을 이관하여 사용 및 관리하고 있는 경우를 종종 보아왔고 이에 대하여 학교에서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자산 사용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논리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법인격이 구분되어 있는 두 객체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관련 법 적용 시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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