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논문심사료 관련 문의 | 2025-06-19 | 851 |
| 2 | 학교회계전출금 관련 문의 | 2025-06-20 | 619 |
| 3 | RISE사업 회계 계정과목 문의 | 2025-06-24 | 397 |
| 4 | 글로컬 대학 직원 인건비 교비 부담 가능 여부 | 2025-06-19 | 348 |
| 5 | 학생 해외연수시 자부담에 대한 증빙처리 | 2025-06-19 | 340 |
교비회계기부금으로 학교기업에 지출 가능 여부
1.사실관계
학과지원, 학생복지, 시설개선 등의 특정목적으로 기부금(비등록금회계)을 받고 있습니다.
본교에는 학교기업이 있습니다.
2.질의사항
기부자의 뜻에 따라 학교기업에 지원을 목적으로 기부금을 받을 경우
가. 해당 기부금(비등록금회계)을 학교기업을 위하여 지출 가능 여부와
나. 지출 목적(기자재 구입, 비품 구입, 소모품 구입 등 )에서 지출이 불가한 제한되는 경우가 있는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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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으로 학교기업에 지출 가능 여부
답변드립니다.
가. 학교기업도 학교교육의 일환(실습)으로 운영되기에 기부금을 처리할 수 있음에 따라
학교기업에서 직접세입처리(자산수증이익 또는 기부금수입)으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겠습니다.
단, 법인세법 상 법정기부금으로 처리가 가능할 지 세무상 이슈는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나. 학교기업재무회계규칙 상 별도의 근거를 찾을 수 없음에 따라, 학교기업의 지출은 통상적인 학교기업 운영에 관련된 지출에 한하여야 하겠으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조에 따라 사학기관은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하므로 학교기업도 동일하게 지출 목적 외 사용(학교기업의 운영과 무관하거나, 개인의 이익 또는 타기관에 대한 무상증여 등)되어서는 아니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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