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제2024-3호, 24.2.13.) 제정안 공표·시행 알림
작성일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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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분리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 고시」(교육부고시 제2024-3호, 2024.2.13.)을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포일 : 2024.2.13.
- 시행일 : 2024.2.13.
<주요내용>
1.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원칙
2. 수익용기본재산 배분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