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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1월) 대학 운영 관련 법령 규정 등 자료 모음집
작성일2020.01.30 조회수8169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

23(임원의 겸직금지) 겸직금지 단서 조항 중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 조항 삭제

29(회계의 구분) 6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타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는 조문을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로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