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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2023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제2022-26호, 2022.10.18.) 제정 알림
작성일2022.10.21 조회수1576

출처 : 교육부 홈페이지

https://www.moe.go.kr/boardCnts/viewRenew.do?boardID=141&boardSeq=92848&lev=0&searchType=null&statusYN=W&page=1&s=moe&m=040401&opType=N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2023년 학교안전공제료 산정기준 고시」(제2022-26호, 2022.10.18.)를
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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