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립학교법 개정 내용

◦ 제23조(임원의 겸직금지) 겸직금지 단서 조항 중 유치원만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이사장의 유치원장 겸직 조항 삭제

◦ 제29조(회계의 구분) 제6항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타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는 조문을 ‘전출‧대여하거나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로 범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