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표문]「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 행정예고 제출의견 검토 결과
작성일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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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실시한 「고등교육 규제특례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의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교육부 공고 제2026-313호)와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와 그 이유를 「행정절차법」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의4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