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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행정예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작성일2026.08.26 조회수6

교육부공고 제2026-335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4일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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