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작성일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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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 제2026-276호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7월 13일
교육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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