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5년 교육부 재검토기한이 도래하는 규제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등 의견수렴을 위해 대상 목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의견수렴 대상 : 「고등교육법 시행령」 등 77건 [붙임 참조]

2. 의견수렴 기간 : 2025. 3. 17. ~ 2025. 4. 25.(40일 간)

3. 의견제출 : 규제정보포털(https://www.better.go.kr/ba.stats2.MiniPerStatsSlP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