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맞춤형 온라인 상담
  • 자료실
  • 사업관련 자료

사업관련 자료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개정 알림
작성일2022.06.21 조회수997

교육부에서는 사립대학(법인)이 재정 여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재산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를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의 수익용 용도변경 허가 기준 완화

-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처분금 용도 확대

-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 전환

- 교지 위 수익용 기본재산 건물 건축 허용

- 사립학교 법인의 차입 자금 용도 제한 완화


학교법인 및 사립대학은 동 안내서에 따라 기본재산 관련 업무를 추진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대학 운영을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파일로 개정된 2022년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와 각종 서식 첨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