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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작성일2024.11.08 조회수4244

1.사실관계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② 운영 중인 대학은 제4조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초과하여 교사를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

교사 중 유휴교사를 「고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등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임대할 수 있다.

○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p.11

- (구성원의 동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의 동의 절차 필요

2.질의사항

가. 대학 건물에 있는 후생 복지시설(편의점, 복사실 등) 임대도 유휴 교사에 대한 임대에 대한

사항으로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구성원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지요?

나. 학교 임대관련 규정(학교내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 관련 세부 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구성원 동의 절차를 갈음할 수 있는지요?

다. 구성원의 범위는 학교가 세부 위원회 위촉된 위원으로 정하면 되는지요?

3.관계법령

○ 대학설립·운영규정 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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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4.11.21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교육용기본재산을 임대에 활용할 시에는 학칙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구성원의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학칙으로 정한 사항에 세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성원의 동의를 거치도록 절차가 진행되고, 세부 위원회 위원이 각 학교 구성원들을 대표하실 수 있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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