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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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법인수익용기본재산 토지 임대 | 2026-05-04 | 3943 |
| 3 |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 2026-01-02 | 3735 |
| 4 | 자산 취득 (변동) 후 이사회 증자 보고 관련 | 2026-04-21 | 3729 |
| 5 | 기본재산(교지) 지분 취득 가능 여부 | 2026-04-07 | 2520 |
기본재산[기부금] 발전기금 사용문의(시설관련)
1.사실관계
저희 병원은 새로운 중환자 병동을 신설(증축) 하려고 하며, 유지 보수가 아닌 새로운 시설 확충에 해당됩니다.
2.질의사항
이 경우 일반발전기금을 해당 신축(증축) 공사비용에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저희 병원 특정목적기금과 일반발전기금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위 해당 내용은 일반발전기금으로 하용을 하고자 합니다.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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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기금 사용문의(시설관련)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병원의 일반 발전기금을 병원건물의 신축 및 증축 공사에 사용가능 여부
(답변내용) 일반발전기금은 특정 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일반기부금으로서, 학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등 교육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속병원의 중환자 병동 신축은 해당 범위 내 사용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기금의 운용을 위해 사용계획을 예산에 반영하고, 자금운용규정과 기금운용심의회를 두어 안정적으로 운영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관련법령)
(유사사례)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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