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내 매점 및 카페 위탁 운영 시 고려해야할 사항 | 2026-04-30 | 4318 |
| 2 | 법인수익용기본재산 토지 임대 | 2026-05-04 | 3806 |
| 3 | 자산 취득 (변동) 후 이사회 증자 보고 관련 | 2026-04-21 | 3636 |
| 4 |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 2026-01-02 | 3495 |
| 5 | 기본재산(교지) 지분 취득 가능 여부 | 2026-04-07 | 2439 |
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토지 활용 관련 질의
작성일2025.04.04
조회수3145
1.사실관계
① 교지경계선 밖에 교육용기본재산 토지를 공용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음
② 공용주차장 사용 종료 후,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계획임
※ 교직원, 학생 등 구분없이 유료화 예정
2.질의사항
교육용기본재산 토지를 활용하여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한 유료주차장 운영이 가능한지?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 할 필요는 없는지?
교육용기본재산 토지를 활용하여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하는게 수익활동으로 볼 수 있는건지?
3.관계법령
- 사립대학기본재산관리서 상 교육용기본재산 및 수익용기본재산의 정의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
교육용기본재산 토지 활용 관련 질의
답변일2025.04.09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교직원, 학생 등 구분없이 유료화하는 것으로 보아 명백한 수익활동으로 보여집니다. 교육용기본재산을 수익증대를 목적으로 활용하실 수는 없으며, 수익목적으로 사용하시려는 경우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한 후 사용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첨부파일
-
- 첨부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