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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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 교육용 건물 신축시 주차장 진입로 확보를 위한 수익용기본재산 사용
1.사실관계
대학에서 교육용건물 신축을 준비중입니다.
건물 신축 시 법정 주차대수 확보를 위해 건물 지하에 주차장 설치를 계획하였습니다.
해당 건물은 캠퍼스 경계선에 위치하여 주차장 진입로를 외부로 하려고 합니다.
주차장 진입로로 고려 중인 위치에 법인 수익용 건물과 그 부설주차장(기계식)이 있습니다.
주차장 진입로 확보를 위해 법인 수익용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 철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할 경우 법인 수익용 건물이 확보해야하는 법정주차대수는 교육용 신축건물에 마련할 계획입니다.
2.질의사항
1) 법인수익용건물의 부설주차장 철거비용(철거에 따른 외벽마감비용 포함)을 교비회계에서 지출이 가능할까요?
(학교 건물 주차장 진입로 확보를 위한 목적이라 건물신축 예산에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2) 교육용 건물에 확보된 주차장을 법인에서 수익사업을 위해 법정 주차대수만큼 무상사용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학교 건물 주차장 진입로 확보를 위해 주차장을 철거하고, 법인수익용기본재산인 토지를 진입로로 무상사용한 것이므로)
교육용 건물 신축시 주차장 진입로 확보를 위한 수익용기본재산 사용
신축되는 대학 교육용건물을 위해서 수익용건물 (기계식) 주차장을 철거해야 한다면 해당 비용은 교비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또한 후속조치로서 철거된 수익용 건물의 최소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신축된 교육용 건물의 주차공간 일부를 수익용건물의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교육용 건물의 목적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상기 해석은 종합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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