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교육용 기본재산의 허용 범위 내 임대 또는 무상사용에 대한 이사회 심의ㆍ의결 필수 여부 | 2024-01-10 | 2877 |
| 2 | 유휴 교육용기본재산 용도변경 관련 문의 | 2024-01-08 | 2499 |
| 3 | 교내 우편취급국 임대 공간 시설분류 관련 | 2024-01-12 | 2426 |
| 4 | 교육용 기본재산 처분 절차 문의 | 2024-03-06 | 2407 |
| 5 | 교육용기본재산 공익사업 수용에 따른 공탁금 처리문의 | 2024-01-15 | 2263 |
기본재산교내 테니스장 임대 및 대관에 관한 사항
1.사실관계
가. 외부로 부터 본교 테니스장을 활용한 테니스 레슨과정을 운영하고자 하는 시설
사용 허가요청을 받음
나. 사용 시 교육 및 연구 활동의 지장 없는 선에서 통상적인 시장 질서에 따른 사용료를
받도록 운영 협의 하고자 함
2.질의사항
가. 위 사항에 대한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가능여부 확인 요망
나.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계약이 아닌 일시적 사용허가(장기대관)로 업무처리할 경우
가능여부 확인 요망
3.관계법령
가. 대학설립운영 규정 제9조제2항
나.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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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 테니스장 임대 및 대관에 관한 사항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대학설립·운영 규정」제9조(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특례) 제2항에 따라 교사확보율을 충족하고 있는 대학의 경우 유휴교사를 「고등교육법」제19조의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등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임대하실 수 있습니다.
대관의 경우, 교육 및 연구 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시적으로는 사용 허가가 가능하나 장기대관으로 활용하신다면 교육용기본재산의 고유목적 미활용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당 시설을 장래에도 교육‧연구 활동에 직접 활용할 계획이 없다면 처분 후 교육목적으로 활용하거나, 수익용기본재산으로 용도변경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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