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사실관계

가. 2024년에 교육용(학교법인 산하 대학)→수익용(학교법인)으로 용도변경한 2개의 A, B 건물이 있음

나. 이 건물들 중 A건물을 학교법인 산하 대학에서 ‘교육용’으로 활용하고자 함.

2. 질의사항

가. 법인 수익용 건물에 대한 산하 대학의 유상/무상 임차 가능 여부

- ‘대학 교육시설 현황 입력 지침서’에 따라 학교법인 산하 대학에서 학교법인의 수익용 건물을 임차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유상임차가 아닌 무상임차도 불가한지 문의드립니다.

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100% 미만 시, 수익용→교육용 용도변경 시 가액보전 필수 여부

1) 만약 학교법인 산하 대학에서 학교법인의 수익용 건물을 유상/무상으로 임차할 수 없다면, A건물을 교육용으로 활용하기 위해 수익용→교육용 건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데요. (참고로, 이 A건물은 과거 2024년 교육용에서 수익용으로 용도변경했던 건물입니다.)

2) 이 경우에, 우리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가 되지 않는데, 그러면 수익용→교육용으로 A건물을 용도변경 할 시에 꼭 해당 가액을 우리 학교법인 산하 대학으로부터 보전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다. 10억짜리 ‘수익용’ 건물 ↔ 40억짜리 유휴 ‘교육용’ 토지 상호 용도변경 가능 여부

1) 만약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100%가 되지 않아서, 수익용→교육용으로 용도변경 시에 산하 대학으로부터 해당 가액에 대한 보전을 받아야 한다면, 학교법인 산하 대학에서 현금이 아닌 ‘교육용 토지(교지 미해당)’를 수익용 토지로 용도변경하여 보전받는 형태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그리고 이 경우에, 학교법인 수익용 건물은 가액이 10억, 교육용 토지는 가액이 40억으로 용도변경의 가액에 차이가 나는데, 원칙적으로 교육용(교지 미해당)→수익용으로 용도변경 시 학교법인이 대학에 해당 가액을 보전해줄 필요는 없으므로 금액에 이렇게 차이가 있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3) 즉, 이 방식으로 학교법인 수익용 건물과 산하 대학의 토지를 수익용↔교육용 상호 용도변경하면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줄지 않을 수 있으면서, 교육용으로 활용하려는 A건물을 학교법인 산하 대학으로 넘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검토 및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