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본교는 교육용 기본재산 토지(A)를 보유 중입니다. 관할 구청은 인근 농로와 급경사지 재난위험을 이유로 토지 매수를 요청하였고, 직권으로 토지를 분할(산A-1, A-2, A-3) 후 감정평가를 완료하였습니다.

구청에서는 12월경 토지 매매 계약 추진을 목표중이지만 관할구청 예산 부족으로 인해 매매대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산A-3 : 2025년 12월 매매계약 및 소유권 이전 예정

- 산A-2 : 2025년 12월 매매계약에 포함하지만, 2026년 2월 잔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 예정
- 동구청에서는 매매계약 후 해당 토지 공사를 발주하며, 착공은 2026년 2월 잔금 지급 및 명의 변경 후 공사 시작 예정

그러나 구청은 2025년 12월 계약 이후 두 필지 모두 공사 발주를 계획하고 있으며, 본교의 개발행위허가 동의 및 산지전용허가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본교는 소유권 이전 전 공사를 허용할 경우, 잔금 미지급 시 기본재산 훼손 위험이 있어 매매계약서에 **“원상복구 조건 및 이행보증 제공”**을 특약으로 넣을 계획입니다.

2. 문제점

기본재산 관리 적법성 : 사립학교법상 기본재산은 처분 전 사용·수익·개발행위 제한이 엄격한데, 소유권 이전 전 공사 허용이 권리포기에 해당할 소지.

매매계약은 체결한 상태에서 소유권(산A-2) 이전 전 단계에서 지자체에게 공사 허용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동의를 제공하는 것이 기본재산 관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3. 질의사항

가.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지급 전, 지자체가 공사 발주할 수 있도록 대학이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에 협조하는 것이 가능한지? (산지전용·개발행위허가 협조는 소유권 이전 후에만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는지?)

나. 가능하다면 교육부 장관 허가 등 필요한 절차와 권리 보호 장치는 무엇인지?

다. “잔금 미지급 시 원상복구 조건 및 이행보증” 특약이 대학의 기본재산 관리 책임상 충분한 안전장치로 인정될 수 있는지?

4.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제28조(기본재산 처분 허가)

국토계획법 제56조(개발행위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

공간정보법 제79조(토지 분할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