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

-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 따르면 권리포기란 “학교법인이 가지고 있는 채권 및 재산 사용권등을 일방적으로 포기하거나 학교법인의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등이 해당되며, 기본재산이 감소되는 행위이므로 처분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 권리포기 절차 : 이사회 결의 – 권리포기 신청 – 관할청의 허가 또는 신고 수리 – 권리포기 행위 – 결과보고

- 결과보고처: 한국사학진흥재단

- 2013년 5월자로 대학과 구청이 “자투리땅 주차장 설치 및 관리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대학의 유휴 교육용기본재산(토지)를 구청에 임대하고, 구청은 상기 토지에 거주자 우선구획을 설치하고, 재산세 면제 및 발생한 수익금은 대학으로 귀속시키는 내용입니다.(협약기간 1년 단위로 자동연장)

- 그러나, 지역주민들의 민원 발생으로 인해 당초 계약한 대로 구청으로부터 주차장 수입금을 수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 질의사항

상기 협약은 토지 임대차계약의 일종으로 학교법인에 승인요청 공문을 발송하고, 학교법인으로부터 주차장 설치 승인 후 협약을 진행 하였습니다.

가. 상기 협약내용이 임대차협약이 아닌 권리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만약 권리포기에 해당한다면 13년 전 진행된 업무에 대하여 권리포기 절차를 소급하여 진행해야 하는지 여부(2013년도 기본재산 관리안내서에는 권리포기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는지 여부)

붙임: 관련 협약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