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시 구성원의 동의절차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관계 법령 및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에는 대학평의원회 심의 등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음

- 대학재정회계센터 맞춤형 온라인 상담 ‘기본재산’ 부분의 질의 중 “(기본재산)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 시 구성원 동의 절차, 2024.11.08.” 게시물에는 “학칙으로 정한 사항에 세부 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성원의 동의를 거치도록 절차가 진행되고, 세부 위원회 위원이 각 학교 구성원들을 대표하실 수 있다면 해당 규정을 준수하여 진행해주시면 되겠습니다.”의 내용으로 답변되어 있음

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세부 위원회 위원이 각 학교 구성원들을 대표한다는 것은 교원, 직원, 학생 등 대학의 모든 구성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지? 우리 대학에는 학과별 대표 교원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에서 교육용 기본재산의 임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하는데, 해당 위원회의 동의를 구성원의 동의로 볼 수 있을지?

나. (기획위원회가 구성원의 동의로 갈음될 수 없을 경우) 대학평의원회 등 교원, 직원, 학생 등의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교육용 기본 재산 임대에 대한 동의 권한을 기획위원회로 위임하는 것에 대한 근거가 마련될 경우, 이것이 가능한지?

다. 학칙 개정을 통한 근거 마련이 필수적인지? (학칙에 별도 명시 없이 고등교육법 등 상위법 내용을 준용) 

3.관계법령

-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 안내서 11p 참조

(구성원의 동의)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원의 동의 절차 필요

- 「대학설립 · 운영규정」 제 2항

‘운영중인 대학은 제 4조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초과하여 교사를 확보한 경우에는 해당 초과 교사 중 유휴교사를 「고등교육법」 제 19조의 2에 따른 대학평의원회의 심의 등 학칙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임대할 수 있다.’(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