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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작성일2025.10.31 조회수1683

안녕하세요.

저희 대학은 현재 SPC(특수목적법인)가 건설·운영 중인 민자기숙사를 운영기간 종료와 함께 학교법인(대학)으로의 인수인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

1. 인수인계 관련 절차

- SPC 운영기간 종료 후, 학교법인(또는 대학)이 해당 시설을 인수하기 위해 이사회 의결이 필수적인지 여부

- 인수 이후 자산 등 편입 시, 교육부(관할청) 보고 또는 승인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 SPC 회계에서 학교회계로의 편입과정에서 별도의 재정회계 처리 기준(자산평가, 감가상각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2. 관련 법령 및 근거

- 관계 법령, 교육부 혹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차원의 참고할 만한 행정지침(예: 민자사업 종료 후 학교법인 인수 절차 매뉴얼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민자기숙사의 경우, 인수 사례가 많지 않아 참고할 만한 내용이 다소 부족합니다.

위 내용에 대한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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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12.05

유선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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