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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작성일2025.09.26 조회수2199

안녕하세요.

기본재산 취득 및 관리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1.사실관계

- 건물 내 재배치 공사(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이사회 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2.질의사항

- 중간에 공사 계획이 변경되어 공사 대상 장소와 공사 대상 면적이 일부 변경되는 경우 ; 감소 또는 증가

- 예를 들어 회의실 공사 공간 축소, 화장실 공사 공간 증가 등에 따른 전체 공사 대상 면적 변경

(단, 건물의 기존 면적은 변동 없음, 승인 받은 공사 금액 내 가능, 변경 건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공사 계약 전)

변경에 대하여 이사회 심의 및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3.관계법령

- 사립학교법 제16조제1항1호

- 법인세법 시행령 31조 2항, 법인세법 시행규칙 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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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5.11.14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사립학교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학교법인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의 책무성과 재산운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립대학(법인) 기본재산 관리안내서'에서는 일반적인 재산의 취득 및 처분뿐만 아니라 건물의 철거(멸실), 증축, 임대보증금 관리 등 재산의 일반운영·관리 등에 대해서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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