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기본재산(부동산) 처분 관련 | 2025-08-25 | 2233 |
| 2 | 교사시설 인정여부 | 2025-01-03 | 2031 |
| 3 | 수익용 기본재산을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용도 변경 | 2025-01-24 | 1933 |
| 4 | 대학시설 종교(교회)단체 임대 가능여부 | 2025-03-04 | 1785 |
| 5 | 교육용기본재산 처분시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관련 | 2025-02-02 | 1779 |
기본재산[자산취득 및 관리] 기본재산 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관련 문의
1.사실관계
안녕하십니까, 전기차 충전시설 관련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관령법령 개정에 따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가 발생하여 시설 설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만, 전기차 충전기기 설치 업체의 경우 아래와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 : 위탁운영 (다년계약)
제공내용 : 환경부 보조금을 통한 기기설치지원 및 공사비, 유지보수비, 전기료 무상지원
단, 전기차 기기설치가 필요한 부지(점유공간)에 대한 무상 임차 요청, 수익배분 없음
2.질의사항
- 기기/공사비/유지보수비/전기료를 지원받는 대신 필요부지(점유공간)를 무상 임차할 경우, 교육부 허가사항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무상임차에 따른 권리포기로 간주될 경우, 제공부지에 대한 별도의 임대료를 지급받는 계약서를 작성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3.관계법령
- 교육부 기본재산지침서 "교육용 기본재산 임대의 허용 범위" 및 "권리포기"
- 사립대학교법 제28조(재산의 관리 및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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