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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작성일2026.07.15 조회수252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가. 우리 대학은 교내 매점/카페 외주화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업무를 진행함

- 구성원 의견수렴

- 대학평의원회 개최(2026. 6. 29.)

1) 안건: 교내 매점/카페 외부 위탁 운영에 따른 교사 임대(안) 심의

2) 결과: 교내 매점/카페 외부 위탁 운영에 따른 교사 임대(안) 승인

나. 대학평의원회 승인 이후 외부 업체 사유로 카페만 외주화를 진행하게 됨

(매점 외주화를 위한 편의점 입점 거부)

2.질의사항

- 기존 대학평의원회에서는 매점/카페 외부 위탁에 대한 교사 임대(안)을 승인받았으나, 카페만 외주화 할 경우 교사 임대(안) 변경 심의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는지?

3.관계법령: 대학설립 운영 규정 제9조 제2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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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일2026.07.28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항상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해당 질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지침이나 관계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해당 의결 안건에 대해 상세히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기존에 의결한 평의원회 안건의 내용과 업무 추진 내용을 서로 비교하시어

두 개가 상당히 다르게 진행되는 상황이라면 구성원의 동의를 다시 받는 절차가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은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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