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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실관계

  가. 우리 대학은 교수 연구실 일부 공간(약 1~5평)을 활용하여 학회 사무국으로 사용하도록 무상임대차 계약을 체결·운영 중에 있음

  나. 해당 학회는 학술연구 및 학문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본교 교수(사용책임자)가 학회 운영에 참여하고 있음

  다. 임대 공간은 전체 연구실 중 일부로, 해당 교수의 교육·연구 활동과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으며, 교육 및 연구 기능 수행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운영되고 있음

  라. 임대 조건은 무상이며, 학회 사무국 운영 등 공익적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고 있음

  마. 본 건과 관련하여, 무상임대라 하더라도 재산관리 행위에 해당하여 이사회 심의 대상이라는 의견을 기 확인한 바 있음

  가. 교수 연구실 일부 공간(약 1~5평)을 학회 사무국으로 무상 제공하는 경우, 이를 교육용 기본재산의 **허용 범위 내 사용(임대)**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상기와 같은 무상임대가 「사립학교법」상 재산의 처분 또는 용도변경에 해당하여 관할청의 허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해당 공간을 지속적으로 학회 사무국으로 사용할 경우, 이를 유휴교사 활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제한 사항

  라. 본 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가

  - 이사회 심의로 충분한지,

  - 또는 별도의 관할청 보고 또는 허가 절차가 필요한지 여부

  마. 향후 이사회 심의·의결 후 해당 공간을 교사(교육용 면적)에서 제외하는 경우, 관련하여 추가로 요구되는 행정절차(보고·허가 등)가 있는지 여부

3.관계법령

가. 사립학교법 제5조 (재산의 유지)

나.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다. 사학기관 재산관리 관련 지침(사학진흥재단 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