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재산과 관련된 질의 게시판입니다.
- 수익용기본재산, 교육용기본재산 등
<안내 사항>
① 본 인터넷 상담에서는 질의 사례 모두 공개하고 있음을 알립니다. 질의를 게시한 순간부터 공개에 동의함으로 간주하고 있사오니 참고 바랍니다.
② 작성된 답변은 답변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③ 질의 작성 전 유사한 상담사례를 참고하시고, 질문이 명확할수록 적합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④ 세무 관련 질의는 국세청 인터넷 상담 서비스를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8&cntntsId=8304)
<참고 사항>
※ 대학 재정 관련 안내서 및 법령 등
- 자료실 (https://support.kasfo.or.kr/menu/u02/05_01.asp)
※ 대학 재정정보(고등교육 재정지원사업, 재정·회계정보 등)
- 대학재정알리미 (http://uniarlimi.kasfo.or.kr/)
※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사업 대시보드 관련 질의
- 대시보드 (u-consulting.kasfo.or.kr) - [공지및질의]
- 한국사학진흥재단 홈페이지 > 국민소통 > Q&A게시판 >
조회수 TOP 5
| 순번 | 제목 | 등록일 | 조회 |
|---|---|---|---|
| 1 | 자산 취득 (변동) 후 이사회 증자 보고 관련 | 2026-04-21 | 1663 |
| 2 | 교육용기본재산 임대 가능 여부 문의 등 | 2026-01-02 | 1513 |
| 3 | 기본재산관리(임대) 추가 질의 | 2026-01-23 | 952 |
| 4 | 기본재산(교지) 지분 취득 가능 여부 | 2026-04-07 | 803 |
| 5 | 학교운영경비 관련 문의사항 | 2026-01-29 | 781 |
기본재산[기타] 이사회 의결 관련 질의
※ 질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상세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1.사실관계
사립학교 부속병원입니다.
여유자금을 이용하여 펀드, 채권에 투자하려고 할때,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하나요?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안내서에 따르면 학교법인의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질의드립니다.
2.질의사항
3.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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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결 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사립학교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펀드, 채권에 투자하려고 하는 경우, 이사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오늘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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