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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사학진흥재단입니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대한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리며, 답변내용이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학교가 서로 다른 토지를 2개 이상 가지고 있을 때,

교지로 인정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20km 이내) 교지경계선을 기준으로 최단거리 20km 이내에 위치

  - 분리된 교지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 간 최단거리가 모두 20km 이내여야 함

② 각각의 교지가 동일한 지방자치단체(시·군·구) 내에 위치

③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을 교지 밖(20km 밖이면서 타 시군구)에 설치한 경우 도시·군계획시설 상 ‘학교’로 결정된 경우에 한하여 그 부지를 교지로 인정

 - 미사용토지, 임야 등은 미사용 토지로 교지 미인정

따라서 교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캠퍼스 경계선 및 서로 다른 필지 간의 거리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학교의 사례처럼 지자체를 넘어서는 (교지 간 거리가 20km 초과하는) 경우 

단순히 필지 한 건에 대한 분필 여부는 교지 인정과 큰 관련이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상담은 질의 주신 내용에 한정하여 답변을 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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